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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20 13:43
신문시장 감시단, 조선 의정부 지국 1곳 첫 현장조사
 글쓴이 : 민초 (123.♡.13.188)
조회 : 1,111  
신문시장 감시단, 조선 의정부 지국 1곳 첫 현장조사
“지국장 협박에 두려워”…해당 지국 "상품권값 꼭 받을 것"
2008년 06월 19일 (목) 14:20:02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지난 17일,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 업무를 대행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2동에 산다는 나아무개(24)씨가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이 접수됐다. 조선일보를 끊으려고 하는데, 해당 지국장이 ‘경품과 무료구독 기간의 구독료를 전부 내지 않으면 새벽에 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고함치거나 행패를 부리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해 두렵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내용이었다.

 

나씨는 지난해 12월 어머니가 무가지 6개월과 현금 5만 원을 받고 1년 동안 조선일보를 구독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미 쇠고기 보도를 보며 구독 중단을 결심했고, 지난 10일 해당 지국에 구독 중단 의사를 밝힌 뒤 '불법 경품'의 반환 여부를 놓고 지금까지 실랑이를 이어오고 있었다. 나씨는 5개월치 구독료 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국은 '무료 기간 구독료 6만 원과 상품권 3만 원 등 9만 원'을 모두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지국에서는 나씨에게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 이치열 기자 truth710@  
 
신고센터는 나씨의 얘기가 사실인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18일 오전 신문시장 감시단을 해당 지국에 파견했다. 지난 4일 신고센터가 공식 발족한 뒤 감시단이 현장조사를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가지 6개월과 상품권 3만 원은 제일 약한 것"…지국장이 털어놓은 불법경품 실태

신문 구독 중단을 놓고 분쟁이 벌어진 곳은 조선일보 남의정부 지국이었다. 이 지국은 신문고시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곳이다.

 

지국장 임아무개(29)씨는 감시단의 방문에 “기본적으로 무가지 들어가는 것 다 알지 않느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무가지 6개월과 상품권 3만 원은 제일 약한 것”이라며 “전단지 수입이 뒷받침되는 지국은 경쟁이 더 치열하다. 솔직히 요즘 합법적으로 일하는 데 어디 있느냐"고 말해 신문 판매 시장에 불법 경품이 만연해 있음을 증언했다.

 

 

   
  ▲ 조선일보 의정부의 한 지국이 발행한 신문구독영수증.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에 계약해서 수금 한 번도 안했는데, (구독 중지하려면) 그동안 본 신문값과 경품값은 양심상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문 한 부 배달해야 마진이 3000∼4000원 남는데 누가 경품 쓰고 싶나. 요즘은 어디 신문은 얼마 줬다며 독자들이 달라고 한다"고 불법 경품을 독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시장감시단이 "다른 독자들도 대부분 무가지 6개월과 상품권을 주고 확장한 것이냐"고 묻자 임 지국장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임 지국장은 "(본사에서 정해주는)매월 확장해야 하는 책임 부수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없다"면서도 "한 달 중지 부수를 채우려면 불법인 걸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불법경품을) 주는 것"이라고 말해 책임 부수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나씨에게 "돈을 안 내면 새벽에 문 두드리거나 고함치거나 하겠다고 한 적 있느냐. 나씨가 위압감을 느끼고 두려워서 신고한 거다"라고 말하자 임 국장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학생(나씨)이 말을 함부로 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

 

구독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독자가 받은 불법경품에 대한 반환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신문고시 소관 부처인 공정위는 "무가지에 대한 요금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 민사 사안으로 신문고시를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해당 신문사들도 "지국과의 구독 계약은 지국과 독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간여할 수 없다"고 한 발 빼고 있다.

 

지난 1999년 한국신문협회가 신문구독약관을 정했지만, 신문협회는 "2003년 신문고시가 부활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고, 신문사들도 "협회 약관은 자율규정이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신문협회 약관 적힌 계약서 써 주고 "불법경품값 모두 내놔라"

   
   

 

 

특히,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면서 지국들이 고시 위반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독자에게 구체적인 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서 독

 

자가 구독 중단을 요구할 때 지국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씨의 경우는 다르다. 임 지국장은 "신문 볼 때 구두상으로 계약하지 뭐 대단한 거라고 계약서까지 쓰느냐"고 했지만, 나씨는 당시의 계약서를 갖고 있었다.

 

나씨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일보 구독계약서(독자용)'에는 '2007. 12. 20일부터 2008. 6. 30까지 무료' '2008년 7월분부터 수금' '2009년 6월까지 본다'라고 적혀 있다. '6개월 무료구독'이라는 '불법경품'을 조건으로 1년의 구독 계약을 맺은 것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서 뒷면이었다.
계약서 뒷면에는 신문협회가 정한 '신문구독약관'이 적혀 있었다.

 

약관에는 "신문구독 약관은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리 보호와 신문사의 건전한 보급활동 및 언론발전을 기하기 위해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에 있습니다"라는 '약관의 목적'을 시작으로 "구독 계약은 독자의 전화구독 신청 또는 서명으로 성립되며 신규구독계약 독자에게는 신문구독 약관을 고지해야 합니다(구독계약의 성

 

립)" "구독승낙의 취소는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구독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구독계약의 취소)"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독 계약기간 경화 후 해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구독기간)" 등이 적혀 있다.

 

나씨처럼 중도에 구독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법경품에 대한 처리 방법도 약관에는 자세히 적혀 있었다.

'중도 해약' 조항에는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

 

 

료"는 유료 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을,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 경우는 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특히 '부당판매 피해보호' 조항에는 "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경품 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되므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 의무도 없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약관에 따르면, 나씨는 2개월치의 신문 구독료 2만4000원(계약 당시 구독료 기준)만 지급하면 되는 셈이다.

 

감시단이 해당 약관 내용을 들어 "2개월치 구독료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임 지국장은 "2개월치 구독료와 상품권 3만원 등 5만4000원은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9만원을 모두 달라"는 처음의 입장에서는 조금 후퇴했지만, 계약서에 적힌 약관 내용을 무시한 채 여전히 "불법경품값도 내놓으라"는 주장이다. 감시단은 "독자에게 써 준 계약서에 적힌 약관 내용조차 지키지 않겠다면 지국은 불법경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독자는 계약서를 증거로 공정위에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상태다. 신문 절독 과정에서 불법경품 반환을 둘러싼 독자와 지국간의 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최초입력 :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