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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15 08:09
사석에서 일반인이 한말 공개하면 명예훼손 아니다
 글쓴이 : 강도리 (58.♡.196.76)
조회 : 1,910  
재판부, "유인물 통해 공개해 명예 훼손…공익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일반인이 사석에서 한 말을 유인물을 통해 공개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모 씨가 "유인물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아파트 주민 윤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씨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이씨가 사석에서 한 말을 유인물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는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이던 윤씨는 지난 2002년 이씨가 사석에서 한 말을 토대로 "이씨는 조합에 반하는 사람과 어울려 다닌다"고 비방해 이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