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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4-21 16:08
공익적 보도는 죄 안된다
 글쓴이 :  (61.♡.161.100)
조회 : 1,836  
   범죄혐의자실명보도.hwp (35.4K) [0] DATE : 2006-04-21 16:08:17
범죄혐의자의 실명보도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거나 적어도 재판에 기소되기 전까지는 익명보도를 원픽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도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진실성, 상당성, 공익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고려에 있어, 막연한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선관위등의 공적기관의 의사표명을 토대로 보도를 하였다면, 진실성과 상당성의 판단에 아주 유리한 영향을 주므로, 우리 단체에서 선관위의 고발시점이후에는 언론이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여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하자는 성명서나 주장은 아주 합리적이고, 유익한 주장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