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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18 18:33
잘못된 만평은 어떻게 하나
 글쓴이 : 상택아 (211.♡.74.119)
조회 : 1,806  

▲ 조인스닷컴 캡춰

중앙일보가 자사의 만평 <김상택 만화세상>에 대해 <바로잡습니다>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중앙일보는 16일자 2면 <바로잡습니다>란에 "3월15일자 31면 <김상택의 만화세상>은 '한나라에 먼저 갔다'는 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취임 인사차 각 정당을 방문하며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먼저 방문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하지만 문 실장은 14일 오전 10시20분 열린우리당 정 의장을 방문한 데 이어 11시 한나라당 강 대표, 11시30분 장상 민주당 대표 등을 차례로 방문해 취임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는 15일자 만평 아래에 <바로잡습니다> 내용을 첨부했다.
15일자 만평은 중앙일보의 설명대로 문재인 비서실장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먼저 방문한 것처럼 표현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전제로 정 의장은 화가 난 표정으로, 강 대표는 웃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그런데 전제된 사실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면, 만평의 설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중앙일보도 이를 감안하여 다음 날 바로 '정정 보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 만평 속 상황 설정이 사실이 아니라면?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만 정정과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과거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터 존재해 온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논평 행위의 경우 정정과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9년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접적이거나 묵시적으로라도 타인에 대한 특정 사항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의견 또는 논평과 함께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기사 유형이 사설·칼럼이냐 일반 기사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도 내용에 '사실 적시'가 포함돼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만평은 신문 지면에서 주관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코너로 풍자·과장·은유 등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러한 판시의 취지로 보면 만평 역시 정정·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2월까지 만평 중재 신청이 세 차례 제기돼 한 건은 취하, 두 건은 반론보도 게재 결정이 났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조선일보 만평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MBC는 지난 1월 동아일보 만평 '나대로 선생'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최초입력 : 200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