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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3-04 10:03
언론중재 신청
 글쓴이 : 민언련 (123.♡.12.31)
조회 : 1,816  
   중재신청서.hwp (17.5K) [0] DATE : 2008-03-04 10:03:53
원본 은 파일로 첨부를 합니다.

언 론 중 재 신 청 서
① 청 구 명 ( □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 손해배상 ) 청 구
신 청 인
② 성명 또는
단체명

③ 대표자 성명
④ 주소 또는
소재지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전화번호

⑦ E-mail
중재 대상

⑧ 매체명
⑨ 보도일자
⑩ 보도면 /
보도시간
⑪ 보도가 있음을안 날

⑫중재신청취지

(별지 작성 가능) 별 첨
⑬중재신청이유
(별지 작성 가능) 별 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 서류 : 1. 당사자간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
2. 중재대상 표현물의 사본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및 통신의 경우 보도기사의 전문
영상매체(TV 등)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
라디오의 경우 녹음과 녹취록 수수료
없음
언론중재신청서 작성요령

1. 청구명란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중 신청을 원하는 청구명에 체크(V 또는 ■ 표시)를 하십시오. (다수의 청구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명 정의
ㆍ 정정보도청구 : 언론사에게 사실과 다른 기사를 고쳐서 보도해 달라고 요구
ㆍ 반론보도청구 : 신청인의 주장이나 반박의 게재를 언론사에 요구
ㆍ 추후보도청구 : 범죄혐의가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결백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
(무죄 판결문, 무혐의 처분결과통지서 등의 입증서류 필요)
ㆍ 손해배상청구 : 언론보도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

2. 신청인란
- 개인인 경우 : ② ④ ⑤ ⑥ ⑦ 항 기재
- 단체 · 법인의 경우 : ② ③ ④ ⑤ ⑥ ⑦ 항 기재
- 신청인이 복수인 경우 : 신청인란에는 ‘별첨’이라고 기재하시고, 별지(별도의 페이지)에 신청인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첨부하십시오.

▶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언론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단체 ·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없는 경우에는 정관 및 대표 선출 회의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서명이 아닌 직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3. 중재대상란
⑧ 해당 매체명
⑨ 보도일자
⑩ 보도면 / 보도시간
⑪ 보도가 있음을 안 날

▶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구하고자 하는 매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각각의 매체별로 중재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종속형 인터넷신문(가령 조선닷컴, 동아닷컴)이나 포털뉴스(가령 네이버, 미디어 다음)는 중재대상 매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⑪항에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4. 중재신청취지

1) 정정, 반론,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보도문의 보도방법」과 「게재 또는 방송을 원하는 보도문」
2)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예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중재신청이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당사자의 지위)
2)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또는 신청을 하게 된 경위)
3)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예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구비서류 첨부
1) 중재대상 보도물의 사본
- 보도기사의 전문, 방송의 경우에는 녹화물(라디오는 녹음)과 녹취록 등

▶ 녹화물은 녹화테이프나 녹화CD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녹취록은 녹화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2) 입증자료
-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나 물건
를 첨부해 주십시오.

<중재신청합의서 예시>
중 재 신 청 합 의 서


신 청 인 주식회사 에이비씨
대표이사 홍 길 동

피신청인 주식회사 ○○일보사
대표이사 김 신 문



위 당사자는 2007. 1. 12.자 ○○일보 1면 ‘에이비씨 제품 문제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였기에 이 서면을 제출합니다.



2007. . .


신 청 인 주식회사 에이비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이사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김 신 문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